김상훈 의원 “상표권 보호해야”

특허청 `짝퉁` 상품 퇴출 의지 미흡

이른바 `짝퉁` 상품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중국 내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설립한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의원이 특허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연간 제보건수는 2011년 786건에서 2014년 3천5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은 저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해외지식센터의 실적도 몇 년 때 지지부진했다. 김 의원은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해외지식센터의 지원 실적은 수년째 답보 상태”라며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이 실효성 있는 상표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