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달 7일 열려

역대 최장시간 5일간
배심원 선정 큰 과제

상주 `농약 사이다`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5일간으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특정했다.

5일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열린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5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매달리는 만큼,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이 큰 과제로 떠 올랐다. 실제 지난번 영덕군수 돈봉투 관련 국민참여재판 당시 피고와 원고의 치열한 공방으로 배심원단은 다음날 새벽 5시 될 무렵에 마쳐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밤늦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하는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법 측 재판부는“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분석 전문가 등 검찰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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