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 차려 200억원 챙겨

한의사·병원사무장 등 5명 구속 15명 입건
경찰, 요양급여 등 불법수익금 전액 환수키로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 36곳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씨(45·서울)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한 병원사무장 B씨 등 1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두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브로커 C씨(46)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25곳의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101억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비의료인들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A씨에게서 1천750만원을 받았고, 의료기관을 빌려 운영한 D씨(61) 등은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원 등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