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규제

최근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대통령은 “안 오면 안온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많이 오면 그만 느긋해져서 불친절하고 김밥 한 줄에 만원씩 받으면, 관광객을 쫓아내는 것”이라 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불만제로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관광이나 택시 바가지요금 같은 문제들은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전경련이 `한국 관광산업 3대 문제점`으로 `불편한 관광환경` `높은 입국 장벽` `부족한 관광 콘텐츠`를 꼽았다.

전국 고속버스 예매사이트에 외국어 서비스가 없다. 영국인이나 대만인들은 별 수 없이 한국인 친구의 이름으로 표를 예매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비율이 프랑스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이런 불편한 관광환경 때문이다. 근래 들어 혼자 다니는 관광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1인관광통역사`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는 프리랜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실과 자본금 2억원을 갖춘 일반여행업`만 합법이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무비자로 받아 1주간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한해서 3일 단체관광만 가능하다. 이렇게 입국장벽이 높은데 왜 한국을 찾겠는가.

국토의 64%가 산지인 한국은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처럼 산의 경관과 어우러진 호텔을 지을 수 없다. 경사도 20~25도 이상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를 막는 규제때문에 아까운 산들이 무용지물로 버려져 있다. 그 외에도 `문화재 주변의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점` `올림픽 종목인 골프에 대한 중과세`도 비현실적 규제다.

독일의 맥주축제는 매년 600만명을 불러들여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데, 한국은 연간 700여 건의 축제를 하지만 외국인을 끌어모을 매력이 없는 `국내용` 뿐이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지고 고질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