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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속세 탓에 한국 떠난다?

국가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이 세금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엔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세율이 너무 높다”며 불평해온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에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한계가 없는 것이라 상속세를 ‘억울한 세금’이라 느끼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상속’과 ‘상속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서민들의 박탈감은 컸다. 사회적 보호와 배려 아래 재산을 축적해놓고 사회적 약속이라 할 세금은 회피하려 하는 일부 부자의 행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발표가 나온 후 국세청이 “백만장자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형국. 9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알렸고, 이번 논란을 촉발한 대한상공회의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의 축적은 개인적 역량에 더해 안정적인 사회제도와 타자의 도움 속에서 이뤄진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다. 이 상식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방기하고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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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핵무기 협정

1947년 핵물리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지구종말시계는 인류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계다.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핵과학교육재단 회보 표지에 매번 게재되는 이 시계는 맨 처음 밤 12시 7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7번 수정됐다고 한다. 핵 위협이 커지면 앞당겨지고 핵 위협이 줄어들면 시간은 다시 뒤로 늦춰진다. 핵 전쟁의 가능성은 수도 없이 제기됐지만 실제 상호간에 핵을 사용한 전쟁은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면서도 인류 모두가 가장 죄악시하면서 공포스러워하는 전쟁이 바로 핵 전쟁이다. 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핵전쟁이 발발하면 지구촌 인구는 모두 사망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조약(뉴스타트·New START)이 지난 2월 5일 종료됐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미·러 간 핵 군축 체제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세계는 핵무기 보유국 간 군비경쟁 과열이 일어날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뉴스타 조약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실전배치 핵탄두는 1550기 이하로, 운반체는 700기 이하로 제한하고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상호 시찰토록 약속했다. 두 나라 간의 조약은 반세기 동안 인류를 핵무기로부터 지켜주는 사실상 안전핀 역할을 했다. 추가 연장은 상호 간 입장이 달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지구촌 인류가 핵무기 앞에 통제 불능의 상태로 노출된 상황이 사실상 도래한 꼴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과연 불가능 한 것일까. /우정구(논설위원)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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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어진 양극화 사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양극화 문제다. 중간계층이 줄고 상·하위 계층에 쏠리면서 소득, 고용, 교육 등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양극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나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 집단이 미국 소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국가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빠르게 진행됐다. IMF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이 만연하면서 고용없는 성장 속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갈수록 깊어졌던 것이다. 최근 KB금융 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가 2011년 전 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1%도 안되는 이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국내 전체 금융자산의 60%나 된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양극화도 심상치가 않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서울로 인구와 산업이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수십 배로 폭등했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는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최근 데이터처 발표에 의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더 커졌고, 그로 말미암아 집 없는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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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 바이러스’ 공포

2019년 시작돼 몇 년 동안 한국을 포함 전 세계를 공황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급박하게 만들어낸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괴이한 사회 분위기가 오래 지속됐다. 학자들은 이를 ‘현대의 흑사병’이라 불렀다. 그런데,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니파 바이러스’라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해 뇌염을 발생시키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고 75%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다. 감염되면 바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현재까지 니파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이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과일박쥐의 서식지라는 것. 의료계는 이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먹이가 되는 과일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소독을 자주 하는 정도의 예방법만이 알려진 상태.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은 인간에게 패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의학계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국 춘절에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에 관광이 주요 산업인 동남아 국가들에선 방역을 강화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공포가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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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

입춘방은 입춘을 맞아 대문이나 기둥, 문설주 등에 붙이는 좋은 글귀를 이르는 말이다. 입춘첩이라고도 한다. 우리 민족이 오래 지켜온 민속풍속 중 하나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 대표적 글귀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햇빛이 세워지니 경사가 많다는 뜻이다.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올 한해 모두가 무사하길 바라는 축원이 담겼다. 조선 중기 선조실록에도 입춘대길을 행궁 내 붙이라는 전교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이 풍속이 오래됐음을 짐작케 한다.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도 봄에 붙이는 입춘방의 내용 중 하나다.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추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은 입춘방이지만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하며 집집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개인과 나라의 평안함을 입춘시기를 맞아 소망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겨울 추위가 멀어지고 따뜻한 햇살이 찾아오면서 만물이 소생한다. 파릇한 새싹만큼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하게 된다. 올 한해도 뜻한바 이뤄지기를 바라며 입춘방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는다. 예전의 조상이나 현시대를 사는 우리나 다르지 않다. 오늘이 입춘이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벌써 봄곁에 와 있다. 우리 속담에는 입춘 추위는 꿔다가도 한다고 했다. 입춘 추위라고 방심말라는 뜻이다. 올 한해는 집집마다 건강하고 좋은 일로 가득하였으면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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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춘’은 왔고

이른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며 2주 가까이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날들이 지나갔다. 어느새 성큼 2월이 왔고 바람이 덜 차갑게 느껴진다. 입춘(立春)도 코앞으로 닥쳤다. 말 그대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다. ‘국조오례의’ 등의 고문헌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입춘을 설과 한식, 추석과 정월대보름처럼 명절로 쇠기도 했다고 한다. 돌아보면 이번 겨울은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었다. 마음까지 얼어붙었다. “손님은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을 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허탈하게 혀를 찼다. 가슴 따스해지는 소식은 적었고 냉혹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확인하게 되는 뉴스는 많았다. 툭하면 ‘관세’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탓에 수출 기업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다. 예전부터 혹한의 겨울은 수난과 고통의 은유로 곧잘 사용됐다. 시인과 소설가의 문장에 등장하는 ‘겨울’이란 어두움과 우울함, 막막함과 절망감을 의미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일까? 독자들은 문학 속에서도 봄을 그리워했고, 어서 빨리 입춘이 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겨울’이 차가운 잿빛 세상의 메타포라면, ‘봄’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어울리는 단어다. 땅 속에 웅크렸던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노랗고 붉은 화사한 꽃들이 앞을 다퉈 모습을 드러내는 시절이 바로 봄일 터이니. 올해 입춘은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까지 훈풍 속에 멀리 데려가는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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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포모 우울증?

포모(FOMO)는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이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심리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로 고립 공포증으로 풀이 된다. 처음에는 경제학 유통 용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사회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은 “남들과 다르지 않아야 되고” 혹은 “남들이 하는 것에 뒤지지 않게 쫓아가야 되는” 강박감을 느끼는 현상을 두고도 포모라고 부른다. “포모 마렵다” “포모가 온다” 등 SNS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자연스럽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미리 사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내지 박탈감을 표현한 용어다. 한국인에게는 별난 중독소비 성향이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명품 줄서기, TV나 SNS 등에 소개된 맛집에 줄서는 문화, 특정 브랜드의 신상품이 나오면 오픈런을 해서라도 기어이 물건을 사고야 마는 행위 등도 일종의 포모스런 행위다. 포모 우울증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증상이다. 특히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이런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대로 주식에 투자했으나 돈을 벌지 못한 사람까지 포모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증시 급등이 불러온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다. SNS상에서 다른 사람의 수익률을 보며 “지금이라도 나도 뛰어들까” 하는 강박감에 시달린다면 이도 일종의 포모 우울증에 포함된다. 국내 증시가 지수 5000을 돌파하면서 세상 사람 모두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면 나도 포모 우울증에 갇힌 사람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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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온도가 전해지는 사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이면 시작하는 사랑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목표액을 채우고 무난히 마무리됐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목표액 106억2000만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모금회는 발표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는 개인 기부금이 는 반면 기업 기부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모여진 성금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국가라 하지만 아직도 공공사회복지면에서 세계 중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로 OECD 국가 평균 20%에 못 미친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분야는 한국이 꽤 높은 평가를 받는다. 복지사각지대란 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해도 사회복지망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작년 대전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모자가 사망한 지 약 한 달만에 발견된 일이 있다.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었고 단전, 단수 독촉장이 집안에 수북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해마다 세밑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쌀자루나 라면 박스, 돈 봉투 등을 몰래두고 가는 이름 없는 천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훈훈케 했다. 불황으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던 사랑의 온도탑은 그래도 건재했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조기 달성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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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와 슈퍼카

‘생활필수품(생필품)’이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을 의미하는 단어다. 생각해보자.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설탕과 생리대, 화장지 등을 구입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 높은 이익을 얻어내고, 그에 대한 세금은 피해가려 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일탈인 동시에 작지 않은 문제다. 비싼 생리대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불러왔다. 시장에서 생필품 가격을 높이는 요인은 원가 부풀리기와 담합 등이다. 최근 국세청이 앞서 언급한 생필품 가격을 높여 폭리를 얻고, 탈세를 반복한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폭리와 탈세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거나, 비싼 슈퍼카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으로 생필품 가격을 크게 인상시키고, 세금을 회피한 곳이다. 더불어 소득 축소 신고와 유통 비용 상승 유발 업체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라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얻어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생필품 업체를 질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생필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 얻은 돈으로 법인용 슈퍼카를 사서 사주가 사적으로 이용했다거나,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사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생필품 제조업체들에겐 사람들이 납득한 만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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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각자도생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한국에서만 통하는 사자성어다. 그 출처는 조선왕조실록 선조편에 나온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왜적들의 약탈과 횡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선조는 백성들에게 각자 살길을 찾아나서라고 권하는 대목에서 이 말이 등장했다고 한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니 백성들이 알아서 살길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 속의 각자가 알아서 제 살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통 각자도생이라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발 안보 불확실성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방위망을 믿고 있던 유럽도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독일주둔 미군감축을 공식화하고,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유럽에 맡기고 그들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밝힌 2026년 국가방위전략에 북한 억지의 1차적 책임은 한국이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에 그친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방어 구조를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 미국 지원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를 들었고 이것만으로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바이든 정부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국방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이 세계 수호자임을 자처하던 시대가 물러가고 있다. 미국은 미국 수호자일 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가 갈 길도 각자도생이다. 자강만이 국가를 지켜줄 뿐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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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목 잡힌 이혜훈

짧지 않은 시간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을 불렀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결국 철회됐다. 2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이혜훈 후보자의 낙마 소식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향후 열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 통합과 전문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했다. 이를 놓고 즉각적인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호의적인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비판 의견만이 높아졌다.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이 뒤를 이었다. 영종도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와 아들의 대학 입학에 특혜가 있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악재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이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고, 이어 열린 청문회에서도 이혜훈 후보자는 그간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에선 보기 드물게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후 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람의 과거는 그냥 흘러간 시간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때론 과오가 미래를 막을 수도 있다. 이번 ‘이혜훈 장관 후보 지명 논란’이 주는 교훈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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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위협받는 월드컵

스포츠에서 정치 중립성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국제간 스포츠가 열리는 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스포츠 단체의 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두고 있지만 스포츠 행사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 앞에선 이 규정도 무시될 때가 많다. 20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것을 국제스포츠기구에 권고했다. 러시아가 올림픽 헌장의 핵심 가치인 평화, 존중, 인권을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IOC는 두 국가 선수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를 허락했다. 허락 이유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 했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같은 단체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경우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인판티노 회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찬양 발언이 논란을 빚은 적 있다. 그는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면서 FIFA가 작년에 처음 제정한 FIFA 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해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올 6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 야욕의 맞대응으로 일부 유럽 국가가 제시하는 월드컵 보이콧이 얼마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의 흥행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스포츠의 정치 중립화는 영원한 숙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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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힘의 외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다. 미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국에서 11위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달러 편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73조원이다. 국방 예산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 간다. 어떤 적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꿈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미국 공군력은 1만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 1위. 해군력 역시 전세계 절반이 넘는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져 세계 1위다. 500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와 현역병 130만명을 보유한 나라다. 미국은 방어전선을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설치해 국경 밖에서 적을 막는 유일한 글로벌 군사전략 국가다. 전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해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주도권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트럼피즘이 배경이다. 일자리 창출 등 미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운 힘은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점차 잃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강력한 접수 의지는 동맹국을 오히려 반미세력으로 돌리고 있다. 고관세 정책 역시 미국의 국제사회 입지를 좁히고 있다. 최근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외교를 촉구한 성명을 냈다. 미국의 막강한 힘도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음 같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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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여성 사기꾼

이런 것을 두고도 ‘한 우물을 판다’고 할 수 있을까? 1980년대를 살아온 중년 이상 세대라면 ‘장영자’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1944년 태어난 장영자는 중앙정보부 간부였던 남편 이철희와 함께 6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어음 사기로 구속된 후 재판을 거쳐 수감된다. 1983년 일이었고, 그녀가 사기 친 금액은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할에 해당되는 돈이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장영자는 형기를 5년 남긴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감옥생활은 그녀를 교화시키지 못했다. 석방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4년 1월 또 다시 140억 원 차용사기 사건으로 재구속됐으며, 2000년에는 구권(舊券)화폐 사기로 재차 감옥에 보내졌다. 악행의 반복이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사기-구속-재판-수감’으로 허망하게 보낸 장영자는 이제 여든을 넘긴 노인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녀의 이름을 잊고 지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개과천선은 결코 쉽지 않은 모양. 최근 장영자라는 이름이 다시 신문에 오르내린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사기’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장영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사기. 2022년 경북 경주에서 피해자를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했다. 첫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서른아홉 살이었다. 꽤 긴 세월이 흘렀다. 장영자는 여든두 살이 됐다. 그럼에도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그릇된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니, 사람이 바뀌기란 참으로 어려운 모양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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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형 경제회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은 1.8% 수준으로 전망하지만 특정 부문이 강한 회복을 보이는 K자형 경제 회복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자형 경제란 경제 전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계층과 산업별로 회복의 속도가 차이가 나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수 5000을 바라보는 호황국면을 자랑하지만 내가 느끼는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지는 현상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똑같은 경제 상황에서 한쪽은 높은 성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고물가와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모순적 구조가 바로 올해 한국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K자형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다. 미국은 상위 10%가 주식 자산의 90%를 보유하고 소비도 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 편중된 구조다.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소득층은 경제회복과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최근 K자형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 만약 K자형 경제로 흐른다면 서민들로선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반도체, AI 등 특정 분야 중심의 경제성장은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는 서민경제를 더 핍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부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사회가 안정된다는 뜻이다. K자형 경제보다 모든 계층이 고르게 경제효과를 보는 U자형의 경제성장이 서민에겐 더 좋을 수 있다. 경제문제는 늘 어렵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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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야 할 악습 ‘공천 헌금’

‘헌금(獻金)’이란 특정 대상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걸 의미하는 단어. 그 앞에 ‘공천’이 붙으면 자신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건네는 공천 헌금이 된다. 금전으로 벼슬자리를 팔고 사는 행위는 ‘매관매직’이라 칭하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악습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런 행태를 보여선 곤란하다. 선거 출마를 위해 힘 있는 권력자에게 몰래 거액을 전달하는 이들이 정치를 하는 세상이 맑고 투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악습이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당을 떠났다. 탈당의 이유는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탓이었다. 이에 앞서 언론사들은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녹취와 함께 보도했다. 파문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공천 헌금 관련 글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홍 전 시장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4년에도 공천 헌금이 공공연히 오갔으며 그때 ‘(공천 헌금은) 광역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이에 더해 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비리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했다. 돈을 주고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자리에 오른 이들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까? 분명 지역민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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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비밀금고

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도(大盜) 조세형은 서울의 부잣집 금고에서 수백억원의 현금과 금품을 훔쳐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시민들은 그의 대담한 도둑질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 서울의 부자들은 은행이 아닌 집안 금고에 이렇게 많은 돈과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쇼크를 받았다. 우리나라 부(富)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탓인지 서울 부자들의 금고 이야기는 꾸준히 우리 사회에 회자돼 왔다. 요즘은 가정집 금고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아예 가구처럼 매립된 사례도 등장한다고 한다. 장롱 속에 숨겨진 금고나 그림 액자 뒤편에 숨겨진 금고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가정마다 금고에 보관해야 할 개인 소중품이 늘어나 금고를 비치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집안 주요 문서나 보험증서, 비상금, 심지어 배냇저고리, 태아초음파 사진 등도 보관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집안에 금고를 비치한 가정이 유난히 많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는 쓰나미에 떠내려오거나 주택 잔해 속에서 발견된 금고가 경찰서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일본은행의 낮은 금리와 은행 가기를 꺼리는 노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라 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가 귀중품을 보관했다는 금고에서 범죄를 입증할 증빙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부자나 권력가의 비밀금고도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때로는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다.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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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세상이 코앞에

최근 막을 내린 CES 2026 전시 현장에는 인간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득했다. 관람객들은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에 감탄하며 앞으로 로봇이 인간에게 제공할 무한한 노동의 영역을 상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앞으로 10년 안에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할 거라 말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예측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세상은 로봇천지로 바뀌고 있다. 국내 어느 대기업의 CEO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년 후면 많은 생산라인에서 로봇이 일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CES 2026에서 보았듯이 LG전자의 클로이드는 빨래, 요리 같은 집안 일을 척척해낸다. LG전자는 가사노동 제로화를 비전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두렵기도 하다. 테슬라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면 생산비 절감과 동시에 작업 성공률도 높아진다. 지금의 속도로 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안에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 같다. 바둑천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패배하면서 인공지능 위력에 깜짝 놀란 지 불과 10년 만에 AI 로봇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 인류의 미래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학계에서는 현재 인류가 수행하는 일자리의 절반 가량은 로봇 등으로 사라질 거란 전망을 내놓는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막힌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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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밑에 숨겨둔 돈

한국과 외국을 가릴 것 없다.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파렴치한이나, 무시로 뇌물을 받아온 권력자의 집에서 수 억,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서민들은 아연실색한다. ‘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듯 엄청난 현금을 집에 두는 걸까?’라는 생각에서다. 고액권이나 달러 등 외화를 숨겨 놓은 곳도 기상천외하다. 방처럼 거대한 금고는 물론이고, 드물게는 천장 위나 김치냉장고 속에 5만원권 지폐나 100달러짜리 지폐가 고이 모셔져 있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이른바 부정한 ‘검은 돈’이 아닌 당당한 자기 재산이라면 숨길 이유가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처럼 은행에 예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일부가 “금융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은 19세기에나 통할 변명처럼 들린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현금을 집이나 자신 소유의 공장 등 생활공간에 숨겨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안방 장판 밑에 놓아둔 거액의 현금이 뜨거운 열에 손상돼 그걸 부랴부랴 은행에 가져가 교환했다는 소식, 신문지에 싸서 창고에 보관하던 지폐가 습기 탓에 원형을 잃어 낭패를 봤다는 뉴스가 최근 있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2025년 손상 화폐 폐기 규모’를 공개했다. 발표에 의하면 손상돼 폐기된 금액은 모두 2조8404억원. 지폐 3억6401만장의 엄청난 양이다. 이걸 한 장, 한 장 이어 붙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을 만들려면 돈이 든다. 해마다 소요되는 지폐와 동전 제작비가 만만찮다. 그러니,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작은 애국이 아닐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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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의 이상형은

작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에게 바라는 상공인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감당할 경제·일자리형 시장을 손꼽았다. 보호주의 무역이 확장되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한국경제의 갈 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속의 대구경제도 특별히 좋을 리가 없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경제형 대구시장을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얼마 전 대구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구경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구시민이 30년 이상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대구경제는 30년째 전국 꼴찌에 머문다고 비판했다. 그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2024년)는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원의 63% 수준이다. 31년째 전국 꼴찌다. 특정 정당 지지가 대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대구지역 정치카르텔이 대구경제를 전국 하위권으로 몰아 넣은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제 꼴찌와 청년인구의 유출, 제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이 대구경제의 민낯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만 여야 합쳐 20명에 가깝다. 전현직 국회의원, 구청장, 정치인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면면을 드러내지만 아직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구경제를 기사회생할 이상형 대구시장의 등장에 시민들의 목이 길게 늘어나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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