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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로비가 본업(?)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로비가 언론을 통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쿠팡의 정관계 로비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정관계 인사 영입에서 입증된 결과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쿠팡은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4급 이상 고급 공무원 44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라 한다. 특히 연초 정권교체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만 8명을 데려왔다고 한다. 이들은 억대 연봉과 임원급 대우를 받으면서 정관계를 대상으로 쿠팡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한 방송에서 “쿠팡은 보안 내실보다 정관계 로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매출 대비 0.2%(660억원)로 카카오나 SK텔레콤 등 다른 IT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은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로비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선 로비를 합법화해 신고 및 관리한다. 대신 기업은 로비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든 기업이든 일에는 원칙이 우선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이 오게 마련이다. 사자성어 정본청원(正本淸源)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이커머스 회사의 기본은 정보보안이다. 로비는 그 이후 문제다. 쿠팡 사태는 기본을 망각한 데서 나온 경영의 실패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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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광객 매혹한 돼지국밥

2025년 상반기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대략 24만9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산을 여행한 외국인 5~6명 중 1명이 대만 사람이라는 이야기. 숫자로도 비율로도 가파른 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만 여행자들은 부산에 와서 뭘 먹었을까? 알다시피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싱싱한 해산물과 밀면, 돼지국밥 등을 꼽는다.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의 내장까지 요리해 즐겨 먹는다. 이는 한국인과 유사한 섭식 형태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 대만 관광객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맛있다~”를 연발하는 음식은 부산 도처에서 판매되는 돼지국밥이라고. 유명세를 얻은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는 몰려든 대만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최근 대만 관광객 1만57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돼지국밥은 66.9%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부산을 찾는다면 꼭 먹어봐야 할 한국 음식’으로 대만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았다. 그 뒤를 어묵(37.4%), 씨앗호떡(22.4%), 장어구이(19.4%)가 이었다. 그렇다면 돼지국밥의 인기 요인은 뭘까. 대만과 달리 뽀얀 국물에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여기에 양념을 더해 얼큰함까지 느낄 수 있는 매력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잡내가 나지 않기에 부모를 따라온 대만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국가의 경계는 물론, 즐기는 음식의 경계 또한 무너지고 있다. 대만과 같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사람들의 입맛을 매혹할 한국 요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관광산업 발전을 가져올 키워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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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대통령 지지율

11월 27일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다. 미국인 사이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명절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오랜만에 부모님 계시는 곳을 찾아 전통의 요리인 칠면조 구이를 먹으며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날이다.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인 한 단체는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비용을 조사 발표하면서 작년보다 약 10% 올랐다고 했다. 세부 품목별로 양파 56%, 스파이럴 햄은 49% 폭등했고, 크랜베리 소스와 크림 콘은 22%와 21% 각각 올랐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추수감사절 물가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가족모임 규모를 줄이겠다는 대답도 25%나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정책을 펴면서 “관세는 외국기업이 낸다. 미국인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은 고율의 관세가 미국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경제전문가들은 관세의 부메랑이라 부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여론조사기관은 미국 성인 1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를 내린 사람이 36%로 나타났다고 했다. 10월보다 5%포인트가 떨어졌고 트럼프 2기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60%로 6% 포인트가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설문 응답자들은 경제와 높은 물가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물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표다. 과거부터 어느 나라든 물가와 대통령 지지율은 역비례했다. 새겨둘 내용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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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1조원 부과 받을까?

상품의 주문·결제와 은행 입금, 서류와 문서의 전달 등 상당수 공적·사적 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시대다. 무엇보다 개인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한 업체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돼야 마땅하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있으니 더욱 그렇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계정 3370만여 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알렸다. 해당 정보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개개인의 중요 정보 다수가 한꺼번에 흘러 나가버린 것이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은 역대 최고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위반할 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고객 2324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은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은 SK텔레콤의 사례보다 1000만여 건이 더 많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38조2988억 원. 과징금의 산정은 이 매출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사업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쿠팡이 이번 유출 사건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과징금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악용이다. 보다 탄탄하게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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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나무 비계

중국에 있어 대나무는 전통적 가치의 상징물이다.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은 음식이나 교통수단, 주택, 책, 무기. 악기 등에는 대나무를 많이 사용했다. 서양이 파피루스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면 중국에서는 대나무에 글씨를 썼다. 대나무는 매화와 난초, 국화와 더불어 사군자(四君子)라 부른다. 품격 있는 식물로 인식한다. 한때 해외에 대해 배타적 정책을 쓴 중국을 가리켜 ‘죽의 장막’이라 부른 것도 대나무가 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홍콩 타이포 구역 초고층 주거단지에서 불이나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깝고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초기 진압되지 못하고 희생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 원인으로 건물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빌딩이 많은 홍콩을 여행하다 보면 공사 중인 빌딩 외벽에 대나무 비계를 설치한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가설물이다. 대개의 나라에선 비계 재료로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홍콩은 전통방식인 대나무를 사용한다. 친환경적인 데다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도 용이해 홍콩의 빌딩에는 대나무 비계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곳이 많다. 북송 시대 유명작품 ‘청명상하도’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라 하니 이 방식이 천년은 넘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커진 이유로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나무 비계 사용을 철폐하자는 여론도 강하게 나온다. 홍콩에서는 공사용 대나무 비계를 만들기 위해 매년 7m 길이의 대나무 막대 500만개를 생산한다고 한다. 이번 화재의 충격으로 대나무 비계가 사라질까 관심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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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라이제이션

혼자 사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노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는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4%. 세 집 건너 한집 꼴이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일찍 온 일본은 1인 가구 비율이 38%다. 2050년에는 44.3%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있다. 독일 42%, 프랑스 36%, 미국 29%로 선진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1인 가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고독사다. 일본은 한 해 4만명이 넘는 사람이 고독사한다. 작년 상반기 중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뒤 1개월 이상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된 사망자가 4000명이다. 1인 가구의 고립된 생활과 고독사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일본은 작년 4월부터 ‘고독 고립대책 추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고독과 고립상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토록 책무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증가세다. 2023년 한해만 3361명이 고독사했다.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지만 20대 30대층에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경북지역의 1인 가구 비율(38.9%)이 전국 상위권이다. 인구 수로 45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다. 1인 가구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늘고 있다. 문제는 1인 가구 증가가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건부 조시에서도 1인 가구의 78%가 고독사 위험군이라 한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 부른다. 싱글라이제이션이 심화되는 사회다. 우리도 일본처럼 지자체의 엄격한 책무가 부여됐으면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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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가 삶을 대한 태도

나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마지막도 아름답다. 그건 성별과 직종을 불문하는 진리다. 끝끝내 연기자로 살고자 했던 배우 이순재가 지난 25일 세상을 떠났다. 1935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으니 향년 90세. 어린 시절 조부모를 따라 서울에 정착한 이순재는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나, 전공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배우의 삶을 살았다. 법전보다는 연극과 영화가 젊은 대학생 이순재를 매혹했기 때문. 스물한 살 때인 1956년 ‘지평선 넘어’로 연극무대에 선 그는 1965년엔 TBC 1기 전속 탤런트가 됐다. 연극,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든 이순재의 연기 경력은 70년에 가깝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배우로서의 꼿꼿한 자세를 지켜냈던 이순재는 한 시상식에서 “평생 연기를 했으나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연기에 완성이란 없다.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을 뿐”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 말은 배우 이순재가 삶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구구한 설명 없이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미완성의 영역에서 완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 그건 비단 연기라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다. ‘인간은 몸이 아닌 마음부터 늙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순재는 그렇지 않았다. 20대에서부터 아흔이 될 때까지 시종여일 연기건 삶이건 ‘완성의 세계’로 가고자 고민하고 애썼던 사람이니. 동료와 후배 연기자를 포함한 적지 않은 이들이 빈소를 찾아 생전의 이순재를 추억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녔던 그의 명복을 빈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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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줄이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한 200인 이상이다. 19대 국회부터 법에 따라 비례대표 47명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자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고 정답이라고 제시한 숫자는 없다. 시민단체 등이 의원 정수를 100명 가량 줄이자는 시민운동을 벌였지만 그것도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그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 내에서도 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줄이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민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미국은 상하원 총 53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약 60만명. 한국의 의원 1인당 국민 수 약 17만명 보다 3배가 많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국회의원 100명 정도면 된다. 내각제의 일본은 상하의원 72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1인당 국민 수는 약 17만5000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국회의원 적정 수를 국민 수로 따지는 것조차 올바른 평가인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의원 수를 더 늘리더라도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경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한다. 여론조사를 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쪽이 늘 60% 이상 나온다. 세비나 각종 특혜가 주어진 데 반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정수 감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 중의원 수 45명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개혁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의원 수 감축만큼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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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는 변호사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가”. 시정잡배가 상대를 향해 내지른 욕설이 아니다. 변호사가 판사를 지목해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방청권 없이 재판에 참석해 발언권을 요구했고, 이진관 재판장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부했다. 설전 과정에서 이 재판장은 이하상 변호사 등을 감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언급된 막말은 감치 결정 후 4시간 만에 이하상 변호사가 풀려나면서 나왔다. 이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위와 같이 말했다. 여기에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어떤 형태로건 변론을 펼쳐야 하는 건 변호인의 의무다. 하지만, 그 변론이 막말이 된다면 의뢰인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주장의 정당성은 과격한 언사가 아닌 논리와 합리적 설득력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막말을 한 이하상 변호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도를 넘어선 이 변호사의 발언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씨 재판 등이 열리는 법정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 모두 보다 정제된 언어와 진중한 태도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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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과 한일령 사이

2016년 한국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화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제한을 비롯해 각종 한류 대중문화 등을 금지시켰고, 한국계 기업, 백화점과 상품까지도 불매하도록 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벌써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한령 해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경주 APEC에서 한중정상 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여전히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중국은 한국 말고도 2020년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재선 후 대만의 대중문화와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대령을 내린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중국 방송에 홍콩인, 마카오인, 친서방권 외국인의 출연을 제한한 한적령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의 외국 국가 문화에 대한 국민 접촉을 제한하는 명령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문서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 형태로 시행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조치라 평가가 나온다.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내려졌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한일령으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산 화장품 제조사의 주가가 폭등한 것이 한일령 때문이라 한다. 한한령의 한국이 한일령에 반사 이익을 얻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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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보다 아빠

1993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이 시작됐다. 올해로 32번째다. 수능을 치르는 고3에게 수능은 마치 인생에 있어 새롭고 거대한 문을 여는 것처럼 엄숙한 순간이다. 30년 넘게 수능이 치러졌지만 수능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눈길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특히 자식의 수능시험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자식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수능의 결과를 기다린다. 수능의 결과가 좋은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자식 인생 항로의 중대 고비가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검정하는 테스트다. 수십년 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봤지만 사회적 반론이 별로 없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회의론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듣기 좋은 말로 수능을 인생의 한 과정이라지만 학생이 받아들이는 압박감은 크다. 수능 한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재단해 버린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충격이다. 12년 공부한 결과를 받아보고 교실 안에서 울고 웃는 수험생의 모습을 보면 과연 수능이 만능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올 수능이 실시되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망친 수험생 딸에게 아빠가 보낸 글이 화제다. 불수능에 좌절한 딸에게 아빠는 “소중한 막내딸 성적 잘 안 나왔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 아빠가 돈 버는 이유는 너 때문인데 아빠 능력이 아직도 짱짱해”라고 했다. 그는 딸에게 500만원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도 좋다”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은 “수능 만점보다 이런 아빠가 더 좋다”는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모두가 걱정하는 수능을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아빠의 응원, 꽃보다 할배라더니 수능보다 아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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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결혼과 출산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MZ세대’는 많은 부분에서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과 사물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 결혼과 출산 문제에 관해 보여주는 태도 역시 그렇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짝을 이뤄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엔 당연한 순서처럼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은 그들에겐 낡고 답답한 공식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면 혼자 사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느끼는 MZ세대가 적지 않다. 20세기 스타일의 결혼과 출산 패턴에 억지로 맞춰가려는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있다. 사회 흐름의 변화를 추적하는 각종 기관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과 출산은 필수’라 생각하는 MZ세대 여성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와 함께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이들이 20%에 불과하고, 동시에 ‘늙으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넘쳐나는 정보와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스러움 속에서 성장한 MZ세대는 너나없이 사고의 다양성을 가졌다. 그렇기에 “결혼은 하지 않아도 자식은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하나의 고리로 묶을 수 없는 세대인 것이다. 어쨌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상을 살게 될 주류 세대도 바뀌고 있다. 그러니, 현대사회란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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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급론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의 요지로 손꼽히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남 3구의 가치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놀라운 편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부동산 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 6월 현재 기준으로 강남 3구의 아파트 시가 총액은 744조원이다. 서울의 부자는 강남 3구에 다 몰려 살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곳이다. 그래서 한번 강남 3구로 이사 가면 나오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지역 고교 졸업생의 서울대 입학을 제한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 실제로 서울대 합격생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아파트 가격이 비싼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고 한다. 최근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올해 증여한 부동산만 1452건에 달한다. 남 줄 것 없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 찬스의 케이스다. 최근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 간 결혼 주선이 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 계급론이 회자되고 있다. “새로운 귀족계층의 형성이다” “아파트로 신분 등급을 매긴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선 신원이 확실하고 자산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어쨌거나 부동산을 신분으로 보는 인식이 커져가는 세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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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의 빛과 그림자

서울은 물론 경주와 부산, 제주도까지 한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이름난 명소나 인기 좋은 여행지 식당에선 들려오는 중국어를 피해 가기 어려울 정도.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숫자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2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46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이후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중국인이 더 많아졌다. 서울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본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한국 여행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세칭 ‘한국병’을 앓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중국의 미래세대가 한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문화와 생활패턴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건 나쁘지 않은 신호다. 하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선 아직 중국 여행객을 마냥 우호적인 눈길로만 바라보지는 않는 시각이 분명 존재한다. ‘시끄럽고 질서와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중국인을 낮춰 보는 것이다. 관광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용변을 보는 등 중국 관광객들의 추태는 잊을 만하면 방송이나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그런 까닭에 중국인이 방문하는 걸 달갑지 않게 여기는 카페나 식당도 있다고 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문제도 마찬가지. 여행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어디서건 명심해야 혐중(嫌中)이라는 그림자가 걷히지 않을까 싶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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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검은 그림자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1960년대 히피 문화가 퍼지면서 국내 마약 사용이 급증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속 단속을 벌였지만 결과는 실패다. 미국은 인구의 약 4%가 마약을 소비한다. 세계 소비량의 30% 정도다. 마약 중독자 수도 매년 늘어나 지금은 약 4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성인 10명 중 1명은 약물 중독자인 셈이다.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한해 10만명을 넘는다. 미국 젊은층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이다. 모르핀의 100배 효능을 가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처음에는 말기 암환자나 절단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치료제로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것이 오남용되면서 지금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배경을 두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류를 막기 위한 것이 본질이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으나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도 매년 2만건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단속되고 있다.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제주도와 포항지역 해안가에서 중국산 차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발견된 물질은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 케타민 성분으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 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하니 더 섬찟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뒤를 밟는 게 아닌가 두렵다. 경각심을 높여야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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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귀향

청와대 경내에는 일제강점기 경주에서 서울로 강제로 옮겨진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이 있다. 이 불상의 공식 명칭은 경주 방형대좌석조여래좌상이다. 보물 제 1977호다. 경주 남산의 옛 절터가 본래 출처다.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조선총독부 관저로 옮겨진 것이 100년 가까이 이 자리에 있다. 2017년부터 경주시와 경주시민단체가 불상의 본향인 경주로 옮기자는 불상 반환 운동을 전개했으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화재 반환 운동은 국내 문화재가 불법으로 외국에 빠져 나간 것을 되찾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내 문화재 가운데 출토지와 보관장소가 서로 다른 문화재들도 출토지 환원 문제로 종종 논란을 일으킨다. 청와대 불상의 경주 환원이 이런 케이스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재의 역외 유출은 출처가 설사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반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문화재의 역외 유출 경위나 배경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본래 출처로 되돌려줘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다만 문화유산을 본향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은 조상의 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유산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을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둔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라금관 6점이 104년 만에 본향인 경주박물관서 전시되고 있다. 신라 금관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관람객이 줄을 서는 등 관람 열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신라 금관을 본향에 두자는 시민운동이 불을 지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금관은 경주의 자존심”이라는 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 바람이 일고 있다. 출토지 보존의 원칙은 논리상 설득력이 있다. 과연 신라 금관이 경주에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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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큰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란 이럴 때 쓰라고 생겨난 사자성어인 듯하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공식적 직함도 없는 무속인에게 조언을 들으며 많은 부분을 의지했다는 것도 혀를 찰 일이지만, 둘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대통령 당선 이후 약속했던 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는 많은 이들을 실소케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올 때면 십중팔구 등장하는 인물이 세칭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다. 전씨는 서울 역삼동에서 무속 활동을 했고,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을 지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공판이 열렸다. 여기에 인사 청탁 브로커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전성배 씨를 통해 청탁을 한 이유에 대해 “전씨가 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했으며,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전성배 씨가 소원해진 이유에 관해서도 증언했는데, 대통령 당선 뒤 윤석열 부부의 사저를 찾은 전씨가 “어디서건 큰절을 하겠다더니 왜 하지 않냐”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뒤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다. ‘큰절’은 혼례나 제례를 올릴 때 웃어른에게 가장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하는 절이다. 당연지사 여기엔 존경과 순종의 의미가 담긴다. 일개 무속인이 향후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갈 대통령에게 큰절을 요구하는 것도 희한한 코미디지만, 전성배 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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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의 파격

월급 1000만원을 반납하고 새벽 3시에 일하러 국회에 출근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많은 정치인을 지켜보아왔지만 우리 국민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있다면 아마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의 파격 행보가 화제를 뿌리고 있다.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면서 그는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리겠다”고 했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할 것”이라는 말로 정치적 의욕을 과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총리 취임 기자 회견에서 또 한 번 파격적 발언으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총리와 내각 각료의 급여가 의원의 세비를 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총리 직무수당으로 받는 약 1000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뜻이다. 정치인 스스로가 급여를 깎는 과감한 용기에 정권 지지율이 82%로 고공행진이다. 소수 정당과 손잡고 겨우 총리직에 올라 단명 정권이 될 우려도 제기됐지만 현재 그 자신과 정권 지지율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의 파격은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의회에서 사용한 볼펜까지 불티나게 팔리게 한다. 정치인이 잘하면 그것이 팬덤현상으로 가는 것을 보여준 일례다. 월급을 스스로 깎고 새벽 3시에 국회에 나와 일을 하는 정치인에게 국민이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념과 정치적 이익 관계에 매몰돼 싸움만 하는 우리 정치와 비교해 볼 때 신선함 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일찍 한국 정치를 4류라 말했다. 그 4류가 지금도 4류의 티를 벗지 못한 것 아닌가. 다카이치 총리 같은 파격이 우리 정치에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우정구(논설위원)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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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가방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친인척 비리’로 정권 자체가 흔들리거나 궤멸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봐왔다.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보자.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도 없다. 대통령의 형이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고, 아들이 인사와 이권을 좌우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아내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그 정권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 예외는 없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둘 모두 감옥에 있다.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적지 않고 관련된 재판이 수두룩하다.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둘 모두 오랜 시간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이해하기 힘든 행태는 그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것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혀를 차며 놀란다.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부정했던 명품가방이 실상은 통일교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음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 이전엔 찾아간 방문객으로부터 또 다른 고가의 가방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망신을 당했다. 그뿐 아니다. 지난 주말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가방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이 보낸 감사편지가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쯤 되니 “비싼 가방 챙기려고 영부인 됐냐”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공자는 권력자 주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하는 게 ‘삼가는 마음’이라 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언행을 조심하지 않은 김건희 씨의 어제가 오늘의 치욕을 만들었다. 모두 자업자득. 누굴 탓하겠는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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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 연장

노동계가 65세 정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입장에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시행과정에 불거질 부작용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정년 연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퇴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감소와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가졌다. 198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고 이후 94년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2013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조치를 취하면서 13년 동안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70세 고용문제도 2021년에 관련법을 다시 개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년 연장 개념보다 고용확보란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숙련된 고령층 인력을 유지하되 인건비 총액이 폭증하지 않게 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개혁에 기업과 사회가 동의함으로써 정년 연장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개선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청년 취업난 감소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일본의 과정을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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