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민투표 부쳐야”

안철수, 국회비준 검토 필요성 제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비준과 더불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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