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제도 개선 필요”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 139명, 서울 135명, 경북 59명, 대구 3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의 경우 금전적 예우사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상이나 비석 세우기 등 선양사업에도 나설 필요가 있고 의사자·의상자(1~3등급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을 의뢰하면 국가보훈처가 심사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