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R&D특구 10개월 지나도록 `깜깜`

신규신청 심사 이유없이 미뤄
김정재의원 “정부 적극 나서야”

정부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 10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 착수를 미루고 있어 신청 지자체의 혼란은 물론 졸속심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포항·경주)와 울산광역시는 2015년 12월 공동으로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신청서를 신규로 제출했다. 경남·부산, 전남·광주는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지자체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TF팀 구성을 통한 지정검토-관계부처 협의-특구위원회 심의-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정부 측은 `연구개발 구조조정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0개월여가 지나도록 본격적인 심사 착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미래부가 발표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심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자체의 혼란은 물론 졸속심사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 속히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이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책 마련을 통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신규 특구 지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