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課 설치 자율화에 실무인원 줄고 `과장님`만 득실

대구 50%, 경북 32% 늘려
대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006년 12월 광역자치단체의 `과(課) 설치 자율화 조치` 이후 무리한 과 증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무원 총 정원은 지난 2006년 12월 4천697명에서 지난 2015년 12월 5천454명으로 모두 757명(16.1%)이 증가한 반면 과는 42개에서 63개로 무려 21개(50%)가 늘었다.

또 경북도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정원은 4천132명에서 5천291명으로 28%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과 수는 43개에서 57개로 14개가 늘어나 증가율이 32.6%에 달해 인원보다 더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과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높은 과장 직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늘어난 과장 직위만큼 불가피하게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또 무리한 과 증가로 인해 그만큼 과별 정원이 함께 줄어들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도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으로 공무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상위직 공무원 수를 늘려 실질적으로 행정민원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 부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