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보다 돈

2013년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화가 나서 “일본 전쟁 범죄 기록을 유네스코에 올리라!” 했고, 외교부는 2014년 `난징 대학살 기록`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등재신청했다. 난징대학살은 지난해 등재됐고, 위안부는 제외됐다. 그러나 위안부 기록은 8개국 14개 시민단체와 영국 전쟁기념관이 올해 6월 신청해 심사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10월쯤 결론이 난다. 이에 일본정부는 보복에 나섰다. 매년 4~5월에 내왔던 분담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수치를 철저히 감추려하는 일본정부는 44억엔(450억원)을 `고삐`로 삼는다.

중국은 돈으로 `캄보디아 다스리기`를 한다. 남중국해 강점에 반대하지 않고 중국 편을 든데 대한 반대급부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8천900만 달러(약 1천억원)의 빚을 탕감해주고, 20만t에 달하는 캄보디아산 쌀도 사주기로 했다. 또 3천7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는 등 총 31건의 `선심성 협정`을 체결했다. 시 주석은 또 방글라데시에도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나라도 남중국해에 반대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18일 400명의 기업인을 이끌고 중국 국빈방문을 한다. 중국은행과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30억 달러(3조4천억원)의 금융투자를 얻고, 필리핀 고속철도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 한다.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필리핀은 “분노를 표현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대신 남중국해서 필리핀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받을 것”이라 했다. 가난한 나라들은 실리(實利)를 정의보다 우선으로 친다. 부자들은 돈으로 정의를 깔아뭉갠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교역량의 48%가 오가는 길목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선 후보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미국은 태평양 전역을 미국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를 세우는 것도 강대국이고 무너뜨리는 것도 강대국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