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처리 당부… 최순실 언급은 피할듯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법안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고,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단합, 국회 차원의 국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 문제 해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향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의 처리를 이야기하는 정공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의혹의 진위를 검찰 수사로 가리는 것으로 정리한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법안과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최씨와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엄정한 처리 방침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만큼 언급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관여돼 있어 정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