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방채 허리 휘는 포항시

최대 3.77% 금리로 차입
10년간 이자만 400억 지불
지방채 차입선 변경 통해
저금리·예산절감 추진키로

포항시가 지난 10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낭비한 혈세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39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천987억5천500만원의 지방채(26건)가 발행됐다.

포항시는 2016년까지 1천26억9천200만원을 상환했거나 예정이며, 채무잔액은 960억6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이동~대구·포항 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1억7천8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현재까지 40억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다.

지난 2009년에도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등 4건의 사업을 위해 2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채무잔액은 136억원으로, 올해 이자만 5억9천500만 원이다.

뿐만 아니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4년에도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4년 지방채의 올해 이자는 4억4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포항시가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방채 이자로만 지급하는 이유는 최대 3.77%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포항시의 고금리 지방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포항시는 지난 2014년 지방채 발행을 위해 2.93%~3.0%의 금리로 지방채를 차입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3.77%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2%대 이하의 저금리로 지방채를 차입한 것은 지난 2008년 뱃머리 문화콘텐츠를 위해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유일하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4%의 금리(연 이자액 72억 원)를 채택했으며, 대구와 경북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저금리 지방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22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고금리 지방채의 차입선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우선 지난 2014년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0억원(2.93%)의 차입선을 지역개발기금(경상북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차입선이 변경될 경우의 금리는 2.0%이며 이자비용은 6억8천400만원이 절약된다.

한편, 포항시는 2016년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된 지방채 140억원의 발행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2015년 잉여금 추가발생분으로 지방채 발행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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