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국비도 야권 탄핵 받나

탄핵 정국에 김영란법 겹쳐
예결위 분위기 예전과 판이
道가 목표로 세운 12兆 중
증감현황 파악조차 쉽잖아

창조경제사업비 3천억원 등 내년도 국비 12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새해 예산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파행 정국과 김영란법 시행 등 가공할만한 변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구미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주요 예산 삭감될 위기에

사업 자체 증발 가능성마저

최경환 등 중진도 2선 후퇴

힘든 상황 극복할지 미지수

최근 경북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명재(포항남·울릉)·장석춘(구미을)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 등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쉽지가 않다. 국회가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예결위가 소소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소위에는 여야 간사가 참여하며, 지역 국회의원이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다.

29일 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의원들이 증액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구·경북의 주요 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주장에 의해, 몇몇 지역 예산은 대규모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탄소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이 지역 이기주의로 좌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북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회 예산심의에 대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그리고 국내 탄소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SOC예산을 8.2% 삭감한다는 기조를 세워 놓았고, 경북의 경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 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계속되는 복지예산 증가 여파 등에다 전체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당초 목표액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북의 균형발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중심으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애로사항도 적잖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재위 예산시스템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조차 운신의 폭이 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쪽지 예산이 철저히 차단됐다”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정부 예산안은 상관 없지만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예산은 심사대상에 오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탄핵 정국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었던 최경환(경산) 의원 등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현재 정부에서는 최경환 의원 등 중진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철저히 반대의 경우에 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