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관련 사업 시기 부적절”

도의회예결특위, 재검토 요구
경상사업비 전반적 점검 필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기획조정실 등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해 가용재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경상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사업도 매년 유사, 반복되는 연구과제가 많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 절차도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방송사업` 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평가는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최근의 국민 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개진했다.

황이주 의원(울진)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산업`, `핵비확산문제 관련 산업` `원자력 해체산업` 등 경북도가 중심이 돼 연구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해 흐지부지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들을 경북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 없이 그 당시 이슈화된 정책들에 편향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경북도의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 대구와 경북이 같은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16년 연구과제 수행 비율이 대구가 의뢰한 수행비율이 경북이 의뢰한 수행비율보다 4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신공항 이전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과제수행을 할 수 없다는 대경연구원의 태도를 꼬집고, 대구시의 입장만을 고려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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