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으로 국가 개조”

새누리당 정종섭의원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14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가대개조를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윤재만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의 정치개혁은 유권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대중의 참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대중의 정치 불신과 반(反)정치적 경향이 심했다”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고주의에 매몰된 패권 정당이 아닌 정책과 이념으로 승부하는 정당과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정당의 구태라 할 수 있는 계파주의와 중앙당의 공천권 독점으로 인해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제8조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왔다”며 “`국민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외형만 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절차를 타파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요즘은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가대개조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제도 등 모든 부분을 패키지 개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