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금이 적기… 분권형 개헌해야”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

▲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문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제공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국가대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공론화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이철우·정태옥·추경호·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또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통치의 근본은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반세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중심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재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불이 붙은 것 같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 재정, 균형 등 3대 아젠다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려면 절차상의 분권연맹 등 자치단체 대표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아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치 권력구조만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자치단체장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건의해 함께 동행해야 한다. 무리한 과정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력, 자원, 기회를 중앙정부가 꽉 움켜쥐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독선과 독단, 비효율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15일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3월 중 대구에서 제2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 순회 촉구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는 다음달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기자·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