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낙마… 후속 주자는?

배우자 집유 2년 원심 확정
20代 처음 국회의원직 상실
김재원·성윤환 전 의원 등
내년 재보선 준비에 `촉각`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있었는지와 상관 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 정모 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앞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0대 국회의 첫 재보궐 선거가 지역에서 치러지게 됐다.

9일 현재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에서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성윤환 전 의원,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 등이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김종태 의원에게 패배했던 김영태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전 수석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주와 청송 등 지역구를 찾으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김 전 수석은 지난 2월 초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2월 초 김 전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냈다. 도당에서는 승인을 했으며, 중앙당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윤환 전 의원과 박영문 전 사장도 지난해 말부터 각종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보이면서 재보선을 준비했다. 일각에서는 `후보군 찾기`에 나선 바른정당이 성 전 의원이나 박 전 사장을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친박계인 김재원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성윤환 전 의원 역시 지난 18대 국회에서 친이계를 향한 `막말 파동`을 겪기도 했으며, 박영문 전 사장은 인지도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역의 평가가 존재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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