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 쌀 변동직불금 `사상 최대`

산지 쌀값 전년보다 14% ↓
1천944억 3월 중 농가 지급

경북도 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10여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경북도는 13일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이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ha당 208만3천원이고,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이다.

경북도 내 시·군별 벼 재배 농가는 상주시가 256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전국의 산지 쌀값 평균)은 80kg기준 12만9천711원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59원보다 13.9% 급락했다. 하지만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은 18만3천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에 97.6%를 차지하고 전국평균 가격 17만8천661원보다 4천761원 높다.

경북도 쌀 생산농가 80kg당 조수입 내역은 수확기 쌀값 12만9천711원, 고정직불금 1만5천873원, 변동직불금 3만3천77원과 도 자체지원인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4천761원이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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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