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위해 힘 모으자”

시도지사협·시도의회의장협·시장군수구청장협 등
오늘 국회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모임들이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개헌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주최해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운영체제”라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자치와 분권의 권력구조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며,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중앙집권제의 비효율과 폐해를 방지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보흥·고성·장흥·강진)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밝힌 촛불의 시대상이자 미래를 염원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을 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체계의 개편과 진정한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