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적화통일은 김일성이 평생 꿈꾸던 염원이고,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였다. 그는 1950년대 말부터 물리학자들을 소련에 유학시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배워오게 하고 영변에 핵연구소를 설립한다.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 유전지대를 강점하자 미국과 34개 석유 수입국들이 걸프전을 벌인다. 그해 1월 17일에 터진 전쟁은 2월 28일에 끝난다. 후세인 대통령은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처형된다. 이때 김일성이 말했다. “이라크가 핵무기를 가졌더라면 공격을 당했겠나” 핵개발이 북한의 `영원한 유훈`이 되었으며, 세습정권은 이를 `최고 국가 목표`로 삼았다.

걸프전이 끝난 그해 9월 미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을 단행하고, 주한 미군이 가진 전술핵무기들을 본국으로 옮기거나 파기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을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 최고 목표`를 폐기할 수 없어서 버티다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하고, 결국 “핵사찰을 받겠다. 냉각탑을 폭파시키겠다.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며 항복을 한 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연달아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았다. 한·미 정례적 군사훈련을 핑계 삼은 것인데 “핵전쟁 연습을 하니 우리는 방어를 해야겠다”란 구실이었다.

김정은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겁 없는 철부지 30대 청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대놓고 `미친놈`이라 했다. 유엔이 아무리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도 듣지 않는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치광이 이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사업가 출신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지만, 19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 한다. 오바마가 자제했던 대안이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가 협상을 할 경우, 안 가진 나라는 항상 양보를 하거나, 저항하다가 멸망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처지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