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혁 통해 과세자주권 강화해야”

지역언론인클럽·지방세硏
대선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

▲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지방자치제가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면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제를 개혁해 과세자주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두수)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로 터져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과 김필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정책위 수석연구원, 김태경 국제신문 정치부장(한국지역언론 홍보대학 학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제 개혁과제로 혁신적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세자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투트랙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해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김태경 학장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약속하고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