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만 있다… 구미시 사업은 없고

국가산단 5단지 조성 관련
업종 변경 신청 10개월째
정부, 확답 않고 `차일피일`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도
예산만 확보 상태서 `질질`
중앙부처, 대선 눈치보기에
볼모 잡힌 지역경제만 피멍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과 융복합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선거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유치업종변경 신청을 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유치업종변경은 입주 기업의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6개로 늘리는 방안으로, 기업 업종이 늘어나면 업종 코드도 함께 늘어나 대단지 필지를 작게 나눌 수 있게 된다. 대단지 필지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국가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필지 축소에 따른 녹지공간 감소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치업종 변경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에 구미시와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해 유치업종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고 시기를 대선 이후인 6월 경으로 제시해 또다시 한 달여를 기다려야 할 처지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센터구축비용 167억원을 포함해 총 8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4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당초 구미시와 경북도는 확보된 예산으로 △탄소섬유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11개 과제 이행 △관련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장비 11종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올 초부터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등 기반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세부 시행계획조차 내려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자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해야만 해당 지자체인 구미시와 경북도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올 하반기에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구미국가산단 5단지 조성사업과 융복합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모두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에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술 더 떠 일각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도 한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경제인은 “지자체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일침했다.

한편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시을)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추진이 중단된 탄소산업 육성에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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