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노인복지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내는 노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 23.6세이던 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2000년에 들어서 40세를 훌쩍 넘어섰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나이는 2017년 3월 현재 41.2세다. 지역별 편차도 많았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평균 6세나 높았다. 가장 평균연령이 낮은 곳은 광주 광산구(36.0세)와 경기 화성(36.1세), 오산(36.2세) 순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55.1세), 경북 군위(54.7세), 전남 고흥(54.0세) 순이었다. 17개 시도별로 볼 때 평균 연령보다 낮은 곳이 7군데, 높은 곳은 10개 군데다. 고령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한국은 1980년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7%를 넘어섰고 2015년 13%, 2026년 20%, 2050년은 35.9%까지 올라간다고 전망됐다.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57년 걸렸다고 한다. 영국도 100년 정도다. 한국은 예측 전망치대로 간다면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고령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경제적 성장으로 자연수명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차적 문제다. 일본의 인구 평균 연령은 한국보다 높은 46.5세다. OECD는 일본의 경우 낮은 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로 매년 1%정도의 노동인구가 감소한다고 보고서를 냈다. 중국도 2020년에 가면 2억4천800만명의 노령인구가 발생한다고 한다. 유럽 전체 노령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근본 대비가 필요한 때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