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地圖` 확 뜯어 고친다

전국규제지도 개선 컨설팅 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경북도가 전국 228개 시군구의 규제 실태를 나타내는 `전국규제지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이 참석해 2016년 규제지도 결과를 시·군별로 분석해 제시하고, 맞춤형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육성, 적극행정 등 6개 항목과 기업체감도 분야의 공장설립, 주택건축, 일반음식점창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증빙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규제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자체들의 규제를 평가하는 빅데이터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연말 228개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기업환경의 경제활동친화성을 S, A, B, C, D로 등급화해 지도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정희석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