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막판조율… `차등 규제` 초점 맞춘다

과열지역 투기수요는 차단
실수요자 내집마련은 도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맞춤형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골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기조는 `차등 규제`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심리가 작용해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별적·맞춤형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과열지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50~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무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도 방향이 잡힐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을 2,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동안 LTV·DTI 규제가 계층별로 차등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정작 대출을 지렛대 삼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