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변경 검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

▲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간담회에서 심보균(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 김부겸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지난 14일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정책 등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으로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개헌`을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재정 비율의 불합리성에 대해, “8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대 4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방분권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동의하나 빈익빈 부익부 등 불균형문제가 또 하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에 시도지사들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소방직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와 지휘는 시도지사의 관할로 두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의 협조를 기대했다.

앞서 김관용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제2국무회의 운영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분권과 개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화 시키는데 17개 시도지사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또 “협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해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회장),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부회장), 권선택 대전시장(감사) 등 임원단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