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주거복지센터` 구축신혼부부·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지방비 지원에 국비 매칭 등 검토

정부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지역본부 등에 42개의 주거복지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공공임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표준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센터는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주거복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심지에서는 임대차 분쟁 상담 지원과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 입주 알선 등을 맡고, 농어촌에서는 고령 자가가구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알선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회서비스 공단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된다.

현재로썬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나 버팀목 대출 등 지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에 국비를 매칭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