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시장 투기 감시 그물 `촘촘`

과열 조짐땐 `정조준` 대상
일산·평촌 등 비정상적 상승
집중 모니터링지역도 경고장
8·2 후속조치후 관망 분위기
`풍선효과`는 줄어들 전망
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정부 추가규제 카드에이목

▲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꺼내들 추가 규제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정당계약 개시 7일 만에 1순위 평균 280대 1을 기록하며 100% 분양 완료하며 완판 신화를 이어간 수성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분양 현장 모습.

전국 부동산 시장에 투기감시 `신호(signal)`가 떨어졌다. 과열조짐을 보이면 정조준 대상이 된다.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연일 보유세 인상까지 주장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부동산시장내 관망 분위기 팽배

정부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머니 속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카드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일산, 평촌 등 집중모니터링 지역까지 여럿 골라 경고장을 날렸다. 투기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겠단 의미다.

8·2 후속조치 발표 후 건설·부동산업계에는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미 8·2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거래절벽 및 가격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분당구와 수성구의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통해 투기감시 시그널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라며 “투자자들도 당분간은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머니 속 다음 대책은

정부가 8·2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또다시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머니 속`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후속조치로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꺼내 들 추가 규제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부동산 대출 내용이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를 조정한 데 이어 대출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고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강화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쓰며 주택 임대시장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이 나올 것이란 추측이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가 주머니 속 `히든카드`로 계속 쥐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투기 세력과의 장기전을 겨냥한 `최후의 한방`인 만큼 연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 후속조치는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남은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이다. 비교적 각종 규제를 비켜간 포항지역 부동산업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연이은 강력 규제로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선점한 만큼 이제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할 차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공급 가구수 대비 20% 정도 선정하던 예비입주자 비율도 기존보다 늘리고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인터넷 청약시스템인 APT2You를 개편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계획도 구체화된다.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분양 혼합 공공주택 총 5만 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공급대상,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