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 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천명은 281조8천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천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천714억원 규모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구멍`이 컸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명에 그쳤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130조9천25억원으로 총 213조9천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천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연간 35조4천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어서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천314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천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