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비행기 `이륙`

문 대통령 “분권과 균형발전은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
지자체→지방정부 헌법에 명기… 내년부터 권한 이양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의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다”면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 영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 하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