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검증 강화

사업대상지·실현가능성·성과 등
3단계 평가로 체계적 점검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효과와 재정지원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 선정평가·실현가능성 평가·성과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거버넌스·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과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하게 된다.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이달부터 평가가 이뤄진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많은 공적 자원이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