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BMW 화재 철저 조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부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종부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축지역에는 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 차량화재와 관련,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