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다

매수 심리 위축돼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 불보듯
“수도권 중심 반쪽정책 아닌 지방대책 추가” 한목소리

정부 9·13 부동산 대책이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대책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겨냥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13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집중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별다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정부가 2016년 10월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다. 약 2년 동안 한 차례도 제외된 적이 없을 정도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주요도시들도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HUG가 지난 8월 말 공고한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북지역은 포항과 경주, 구미, 김천, 안동이 이름을 올렸다. 인구 수로 손가락에 꼽히는 도내 도시 대부분이 미분양지역으로 선정된 셈이다.

지역부동산 업계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침체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물량이 없어 가격이 치솟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에 허덕이는 지방도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고강도 대책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일반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도 조절키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은 “투기지역 집값을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미분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서울 아파트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위축지역 지정 제도’를 보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한 제도다. 그러나 별다른 실질적 혜택이 없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격 급락 지역이란 낙인만 찍힌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없다. 현재는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1개 월(통상 6개월) 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완화조건만 적용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정부 9·13 대책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축지역제도 개선 등이 기대 됐지만 내용이 포함돼지 않았다”면서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세우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반쪽 정책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추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