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시 적극 반영 등 요구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이 같은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우선 인력과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 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신속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노임이 상승하고 장비 임차여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절차 시행 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도 부탁했다. 무엇보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 시 공기 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 금액 증액을 회피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