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면질의에 후보자 대부분 공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 발전 위한 초석 피력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전원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물은 결과에서 밝혀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 대표 후보자 3인 및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에게 보낸 질의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후보들은 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가 적극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만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왔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범위에 대해 전체 후보자 11명 중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조례제정권 확대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권한 인정하는 것으로 답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자 모두가 의원정수에 비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신동근·염태영·양향자 후보는 의원정수 이상, 한병도·소병훈·노웅래·김종민 후보는 의원정수 비례, 이원욱 후보는 의원정수 절반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는 전체 후보자 전원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가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당 내부 조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만이 광역의회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는 충분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출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