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출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집값 잡을까

‘정부 중심 주거복지 향상’ 주장
현 정책기조에 큰 변화 없을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하며 불명예 퇴진했다. 청와대가 주택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TK 출신’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하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4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 사장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LH사장으로 역임하면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변 사장의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가 공급과 규제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나갈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잡을만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책이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임대주택공급 등을 도맡으려는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우선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최근 11·19 전세 대책에서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등 이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대책은 대부분 LH를 통한 것이다. 변 내정자 역시 LH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주택공급보다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향상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종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여러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규제 정책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지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고, 이는 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일부 규제 완화책과 족집게식 규제 정책의 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