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제 경찰 주도 수사<br/>정권 부패 책임 규명 없이<br/>개인 일탈로 매듭 의도 주장<br/>LH, 자사 직원 출신에 대한<br/>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수사는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했다. 이어 “‘셀프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 중의 물타기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부족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런가 하면, LH의 자사 직원 출신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금액만 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천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