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9% “한국사회 분열·갈등 심각”

국회국민통합위 설문 조사
63% “정치”· 31% “경제적 원인”
2030세대는 경제에 더 무게
해결 방안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응답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의 89%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정치(63.1%)와 경제(30.9%)를 들었다.

14일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전 국회의원)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2만7천412명을 대상 이메일 방식으로 했다. 응답자는 1천801명이다.

우선 응답자의 89%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9.7%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였다. 또 응답자의 80.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11.9%는 ‘보통’, 6.2%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0.4%였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의 63.1%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정치적 원인’에 있다고 봤다. 이어 전문가 30.9%는 ‘경제적 원인’을 꼽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저연령층일수록 ‘경제 문제’를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는 정치(42.3%)보다 경제(49.7%)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갈등과 분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7.2%)’, ‘소득·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55%)’,‘지속 가능한 경제성장(51.1%)’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44%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대·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동반성장(33.8%)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그런가 하면,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순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동력인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51.1%)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강화’(40.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38.8%), ‘민간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32.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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