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양 국도 88호선 직선화 사업 ‘티격태격’

국토부, 공사 중 일부 노선 변경 필요하다며 139억 증액 요청
기재부 “논란인 광품구간, 터널 뚫어도 효과 적다” 지원 난색
주민들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 직선화 반드시 관철할 것”

울진군과 영양군을 잇는 국도 88호선 직선화 사업의 추가 공사비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일부 구간에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사업비 139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노선 변경 자체가 타당성이 없는 만큼 줄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국토부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

울진군과 88국도 직선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태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부산국토청이 온정면 선구리에서 평해읍 평해리를 잇는 국도 88호선 직선화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4년.

울진군 평해읍에서 백암온천단지와 백암산을 지나 영양군 수비면까지 울진 남부를 동서로 잇는 유일한 길인 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2017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66억 원을 들여 직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청이 2014년 2월 기본설계 실시 용역에 들어가자 2015년 5월 기존 도로에 인접한 온정면 광품리 일부 주민들과 A씨 종중에서 “땅값 하락으로 재산 피해가 나고 마을이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광품리 구간은 마을 앞을 지나가는 현재 노선대로 시공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5년 8월 부산청이 광품리 주민 안을 설계노선으로 확정하자 그 해 9월 온정면 이장협의회 등이 나서 광품리 구간에 터널 2개를 뚫는 등 직선화해 달라는 안을 건의했다. 2016년 1월에는 평해읍과 후포면, 기성면, 온정면 등 울진남부 4개 주민들 사이에서 직선화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부산청은 2017년 9월 광품리 주민들의 요구안대로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8년 2월 울진남부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직선화를 요구하자 2019년 4월 마침내 부산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논란이 되는 문제

△ 증액된 공사비 139억원

문제는 증액된 공사비를 기재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데 있다. 당초 발주 금액은 666억원 정도였으나 2개의 터널을 뚫는 등 직선화 할 경우 공사비가 139억원이 더 소요돼 총 사업비가 805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청과 국토부가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안을 들고 사전 협의에 들어갔으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논란의 광품 구간에 터널을 뚫는 등 직선화할 경우 기존 도로보다 500ｍ 정도 줄어들며, 시간도 60km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겨우 24초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청과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

부산청의 직선화 결정은 2019년 4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다. 20년과 21년 두 차례 정부의 당초 예산에 전혀 편성을 못 시켰다는 얘기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청과 국토부가 공사비 증가에 대한 예산 반영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있다.

□ 반발하는 주민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울진 남부인 평해읍과 기성·후포·온정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진은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교통 오지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고, 백암온천단지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직선 도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19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국도 88호선 직선화를 위한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섰다.

울진/장인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