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해운영 일원화해야

<기획> 초등 돌봄 이대로 괜찮나(上) / 현황과 문제점
대구지역 1실당 20명 내외 운영
한 공간 교육·돌봄 병행 어렵고
담당 교사들 업무 과중 큰 부담
유휴교실 부족해 사각지대까지
지자체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을 넘어 이웃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관심이 중요하다. 초핵가족 사회로 가속하는 지금,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정 증가, 양육환경의 변화 등 돌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돌봄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을 점검해 본다.

초등돌봄교실 5실을 운영하는 대구지역의 한 담당교사는 “현재 초등돌봄은 학교교육과정과 보육이 함께 이뤄지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정규교육과 돌봄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 공간에서 돌봄이 이뤄지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보육)을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 운영의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2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교감은 “효율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시 활용 공간이나 운영 시간 제약 등의 초등돌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우선은 학교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등돌봄은 방과 후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돌봐주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맡아 보육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학원가기 전 간식 먹고 잠시 머무르는 수준 정도라는 시각도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구 등의 1~2학년 아동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대상 역시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요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어 추첨을 통해 입소할 아이를 정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초등 돌봄교실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설치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3학년 이후의 교내 돌봄 공급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저녁 돌봄 기능을 가진 지역아동센터도 전 학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간을 늘려 오후 7시까지 운영하지만, 심야와 주말 근무, 풀타임 맞벌이가정 등 일부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부모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대구지역 초등돌봄은 초등돌봄교실 1실당 학생 수 20명 내외(최대 25명)로 편성돼 돌봄전담사와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가 2실(40명 내외)을 같이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는 돌봄전담사 지도로 놀이, 독서, 휴식과 같은 개인 활동을 하고, 다른 한 교실에서는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가 음악, 미술, 창의수학, 신체활동 등 무상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교실에서 돌봄과 무상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교차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일반교실이 부족한 상황인데, 돌봄 수요도 많아 유휴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돌봄교실을 늘이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반 담임,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업무 외에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추가로 맡아 평소에도 업무량이 넘친다. 

특히 학년말에는 성적처리 등 학급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강사 채용, 신학년도 돌봄 신청 조사 등으로 업무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지는 돌봄교실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돌봄시설 및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전문가는 “돌봄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소관부처가 여러 곳이며 부처별 적용 법규도 다르다. 돌봄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자체가 주관돼 컨트롤타워 역할과 통합 운영을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학교 교사는 학생 지도 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교직원 업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