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반서민적”… 대안 ‘공정소득’ 제시

양극화·불평등 완화에 초점
대권주자간 소득논쟁 불 붙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맞서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 여야 대권주자간 소득논쟁에 불이 붙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으며, 처음으로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SNS에서 공정소득에 대해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제안한 ‘안심소득’ 역시 공정소득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 시장과 논쟁하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반서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정소득이 우월하다. 기본소득이 반서민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의 소비 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 소득론에 대해 “재원 대책이 없으면 헛 공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역공했다. 유 전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소득 재원 대책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사회 안전망 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소득+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