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한 밖’ 이라는데 野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與 “장난치나” 역공 나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함에 따라 감사원 투기조사 자체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법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늉만 하지 말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얼마든 가능하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표면상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원장을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굳이 감사원 조사를 추진하는 속내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처방을 내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당황스럽다는 기류도 적지않다. 특히 소속 의원이 102명으로 개헌저지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가 2명 이상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와서 이들을 출당 조치할 경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애초 추진되지도 않을 감사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에 응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할리우드 액션 정도를 넘어서 시중에서 하는 말로 ‘장난치나’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