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수성 외면, 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지역 공인중개사들 “집값 상승 이유로 지정하는 건 천편일률적 행정”
서울 1인 시위·시청서 규탄집회… 현재 거래량 지진발생 이전과 같아
시, 경제회복 차원 적극 건의… 국토부, 또 가격상승 우려 연장 가능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남구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결된 현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가 정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경북참좋은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획일화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최근 포항시청 앞에서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를 주도한 송지홍 공인중개사는 “포항은 지진이라는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고, 당시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진이 인재라고 판명된 이후 집값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외지 자본의 유입으로 과열 양상을 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600건을 넘어서는 등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고, 4억원대였던 포항 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실거래가가 6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300여건 정도로 포항지진 이전 거래량 수준으로 떨어졌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포항 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실거래가 역시 5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지정했던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23개 지역)와 11개 기초자치단체(13개 지역, 포항시 남구 포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모두 유예했다.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과 주택가격 상승률 불안정세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지정 및 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줄어들었더라도 지정 해제 시 또다시 가격 상승이 예상돼 지정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수동적인 정부의 판단이 지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포항지역 경제에 또다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에 형성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도시 경제 회복을 위해 포항시 등이 현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6월에 국토부에 공문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포항 남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정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포항은 지진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은 “포항시의회에서 성명서 등을 통해 포항시민의 의지를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포항의 현실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