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심의위 지원금 95.4% 지급 환영”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
국책사업 조속 추진 촉구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9차 심의위를 열고 피해 신청접수 건수 중 9천31건(95.4％)에 대해 약 59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심의위는 그동안 전파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소파로 인정되었던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에 대해 세대별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해 교환가격 100％ 산정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지진피해를 입은 만큼 실질적인 구제를 한다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범대위는 한미그린맨션 등 공동주택 4곳에 대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요구했던 공용부분의 상한선 지원금액 5억원을 초과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중 상당수가 100％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교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의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며 “또 SRT 노선 신설 등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