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혁신도시 시즌2의 계획과 대책은?”

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시정질문

차동찬 의원, 김성조 의원, 주해남 의원, 김상민 의원

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동찬 의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포항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14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차동찬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 개시를 앞두고 포항시가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캐물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돼 포항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창원을 비롯한 비수도권 9개 도시가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포항시에 유치할 5개 공공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정부기관에 물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포항시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사결과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계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사과, 재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해남 의원이 고려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강덕 시장이 보육료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와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려인 자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상민 의원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강덕 시장은 현재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따로 부과를 하고 있지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