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 수출 확대… 日 무역수지는 악화

‘메가 FTA 체결’ 경제 영향 발표

RCEP, CPTPP 등 메가 FTA 체결로 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은 늘지만,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는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5일 ‘메가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 발효 예정인 RCEP은 CPTPP보다 무역규모· GDP 등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 우위를 점하며, 기존 FTA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와 함께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RCEP이 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중국의 가치사슬 주도로 인한 협정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일본, 일본-중국의 신규 시장 개방에 따라 그간 한-중 FTA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중국시장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한-아세안 FTA기준으로 국가별 91.4∼94.5％ 가량 상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아세안 시장 확대 효과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현재 최고 40％인 관세율이 0％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은 무관세품목 대부분이 기준관세율 0％인 품목이어서 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추가 개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수입품에 대한 개방 정도가 커 무역수지 악화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 및 대구상의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메가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RCEP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둘 다 채택하는 만큼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일본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신규 수요 대응과 함께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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