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전국서 주택 4만3천호 매입 약정

대구경북, 3천256호 대상
건축 주요공정 직접 점검

LH가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전국에서 주택 총 4만3천호를 매입한다.

지역에서는 대구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서 공공전세 509호, 일반 816호, 신혼(다자녀) 819호, 청년 972호, 고령자 14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20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과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또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