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법은 상장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자사주를 매도할 때 이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법안으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거래 계획을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에게 허가를 받고,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부자 주식은 공시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매도 시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서 협의가 끝나는 설 이후 발의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의 추진 배경은 이렇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900억원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류 대표는 주당 5천268원에 산 카카오페이 주식을 주당 20만4천17원에 매도해 468억원 상당의 엄청난 차익을 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경영진 매도 공시가 나온 당일 6% 급락했고, 최근까지 연일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카카오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필연적으로 먹튀논란이 일었고, 류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마침내 국회서 민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었고,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경영진의 이익을 탐한 행동 하나가 자신은 물론 기업의 평판을 크게 추락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