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 불균형 해소 최우선 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차기정부 中企 정책방향’ 조사

중소기업인들이 차기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았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은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불만족’이 28.3％로 ‘만족’ 16.5％를 웃돌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을 답했고,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혁신전환, 성장촉진 등 5대 중소기업 과제와 50여 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 및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 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