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소멸 대응 기금 2년간 5천468억 확보

경북도와 각 시·군은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시·군 관련 업무 부서장 등과 영상회의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89곳), 5%는 관심 지역에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액으로 22년~23년 광역분 848억원을 배분받고,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에 최대 280억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김천은 최대 70억원이 배분된다. 이렇게 될 경우 도와 시·군은 2년간 최대 5천468억원까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광역기금은 시·군 생활권 교통, 복지시설, 공동 브랜드 육성 등 연계사업과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와 청·장년층 유입, 공동체 활력 제고 등 단위사업 발굴에 활용된다.

시·군은 인구감소 현황, 특성 자원,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금 도입 첫해인 올해 경북도는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안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쯤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18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돼 지역별 특화된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피현진기자 [e-mail]